BFL 134호 발간(2025년 11월호)
특 집
새 정부의 기업 . 금융법제의 방향 II
정순섭

보험법의 과제 - 인구구조와 기후 그리고 디지털환경변화를 중심으로
김유성

외국환규제의 법적 과제
류경은 . 주성환

기술발전과 금융정보규제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정성구 . 김영진 . 허준범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 과제
한서희 

블록체인과 금융 - 증권결제제도와 자산토큰화
최지웅

새로운 금융업무와 법적 확실성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김태연

개정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실무상 쟁점
김현정 . 문   성 . 박서현 . 이채영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구대훈 . 원혜수
판례연구
중대한 부정적 영향 조항과 해제의 가능성
신용섭
연 재
KBLN중계석(15) 내부자거래(3)
김건식
금융법무과정 제18기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수강생 모집

1. 모집인원 : 40명 내외


2. 입학자격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국회ㆍ법원ㆍ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 기업경영자, 관련업무 임직원    •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단체의 책임자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지원절차

가. 지원서교부 : 게시물 상단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원서접수 : 이메일 전송 kelly@snu.ac.kr (방문접수 불가) 

다. 제출 필수 서류 (①&⑤는 제공양식 사용)

      ① 입학지원서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자기소개서(지원동기 등을 중심으로 A4 2매 이내) 1부

      ④ 사진 파일 1매(jpg파일) 

      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파일명(예시) 18기지원서_○○○.pdf / 사진_○○○.jpg

 ※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접수하되 사진파일을 제외하고 1개의 PDF파일로 제출

 

5. 과정안내 

가. 모집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30(금).

나. 합격자발표 : 2026. 2. 6(금). (이메일 개별통보)

다. 등록기간 : 2026. 2. 9(월). ~ 2026. 2. 25(수).

라. 입학식 : 2026. 3. 4(수). 수료식 : 2026. 6. 10(수). 


6.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노혁준, 이정수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5주)로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다. 정규강의는 매주 수요일 2강좌 3시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내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강좌: 19:00~20:20, 강좌: 20:40~22:00)

라.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마. 등록금 : 5,000,000원(블록세미나 비용 별도)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일정

주차

날짜

주제

1주

3/4(수)

입학식
신탁법과 신탁산업 (특강)

2주

3/11(수)

① 신탁의 기본구조와 기능

② 신탁의 유형과 신탁 성립

3주

3/18(수)

①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②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4·5주(1박2일)

블록세미나

3/28일(토)

~3/29일(일)

① 미국의 통일신탁법-우리법에 대한 시사점

② 신탁과 금융

③ 부동산 책임준공관리신탁

6주

4/1(수)

① 신탁재산의 범위와 독립성, 강제집행

② 신탁과 도산

7주

4/8(수)

①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② 부동산신탁에서의 공매

8주

4/15(수)

① 신탁업 감독의 현황과 과제

② 수익증권 발행신탁

9주

4/22(수)

① 투자신탁의 법적 문제

② 목적신탁과 공익신탁

10주

4/29(수)

①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와 공시

② 저작권 신탁

11주

5/6(수)

①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② 신탁의 세법상 쟁점

12주

5/13(수)

① 재산승계와 신탁상품

②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13주

5/20(수)

종합발표회 및 강평

14주

5/27(수)

① 보험업과 신탁

② 신탁과 국제사법

15주

6/10(수)

수료식 및 시상

* 상기 일정은 학교 또는 강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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