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BFL 132호 발간(2025년 7월호)
관리자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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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증권 불공정거래의 최근 이슈 | 노혁준 |
|---|---|---|
| [참관보고]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2025.5.8. 서울대 금융법센터 전문가 토론 참고 보고 | 허준석 | |
| M&A와 불공정거래행위 | 김지웅 | |
| 증권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 류경은 | |
| 메자닌 발행과정에서의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 강균하 | |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론 -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의 손해배상책임 사안을 중심으로 | 박준기 . 김대혁 | |
|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부정거래의 규율체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8455 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 임기훈 . 석소현 . 진시원 |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 확장 - 법원해석과 행정입법을 중심으로 | 김상철 | |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및 개선방안 | 김태연 . 이화석 . 박소영 |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등 동향과 새로운 법적 문제 | 이석준 | |
판례연구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주주권 행사와 주주권 귀속 문제 | 손태원 |
연 재 | KBLN중계석(13) 내부자거래(1) | 김건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