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과정
금융법무과정 공지사항
금융법무과정 제12기 모집안내 - 신탁법의 쟁점
관리자
2018.12.14
47588
신탁은 원래 영미의 제도이지만 우리 법제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법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조 및 거래형태를 가능하게 하면서, 신탁은 각종 민사 및 상사거래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이 미치는 영역은 금융,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영역을 넘어 후견, 상속, 가업승계 등도 널리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민사, 상사법리와 구분되는 신탁 특유의 논리로 인해, 종종 전문가들조차 신탁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