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BFL 119호 발간 (2023년 5월호)
관리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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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호 (119호) | ||
특 집 | 신탁법제의 현안 | 노혁준 |
| 수탁자의 이익향유금지원칙의 의미 및 적용 범위 | 김지훈 |
|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신탁업자 직접 시행방식을 중심으로- | 김창화 |
| 사해신탁의 최근 실무상 쟁점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수익자 선의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 허준석 |
| 하이브리드신탁의 쟁점 | 장경수·양현근 김재석 |
|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제문제 -금융위원회 2022. 10. 13. 발표 신탁업 혁신방안의 신탁수익증권 제도화와 관련하여- | 송치영 |
| 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찰 | 신영수·김태연 최관수·표정률 |
| 조각투자를 위한 저작재산권 신탁의 실무상 쟁점 | 이선지·공지윤 |
| 유언대용신탁의 현황과 과제 | 조웅규 |
| 신탁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수익자연속신탁, 부동산신탁, 위탖자지위의 이전을 중심으로- | 송동진 |
판례연구 | 2022년 신탁법 중요판례평석 | 노혁준 |
연 재 | KBLN중계석(1)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 | 김건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