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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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122호 발간 (2023년 11월호)
관리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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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호 (122호) | ||
특 집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법적 쟁점 | 이정수 |
| 가상자산법의 입법 배경과 경위 및 향후 전망 | 최민혁.강련호 |
|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 DAXA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재진 |
| 가상자산법 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동향 및 실무상 쟁점 | 최현진.김남희 |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1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김시목.김익현 |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2 :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제6조~제9조) | 황현일.허준범 | |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3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상) (제10조, 제19조~21조) | 임세영.박영주 | |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4 :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하)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 윤종수.이정명 | |
| 가상자산법의 법적 쟁점 5 : 제4장 감독 및 처분 (과징금 제외, 제22조 과태료 포함) | 권오현.송근철 신상훈 | |
연 재 | KBLN중계석(4) 가상자산의 법적 논점 | 김건식 |
특 강 |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 홀거 스파만 구한결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