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BFL 91호 발간 (2018년 9월호)
관리자
2018.09.10
725
2018년 9월호 (91호) |
|
| |
특 집 | 지주회사-최근 법적 쟁점의 조감 |
| 노혁준 |
|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 계약의 법적 문제 |
| 조현덕.박병권 |
|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소액주주 보호 |
| 정준혁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관한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과 형법의 관점 |
| 김수련.이미지 |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관련 실무상 쟁점 |
| 강 일.김영석 |
| 지주회사의 세법상 문제 |
| 김동수.소진수 |
판례연구 | 배임죄에서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의 한계 - 대법원 2017.11.9.선고2015도12633 판결 -
| 이완형 | |
논 설 | 자금세탁방지법령에서의 실제 소유자 개념 고찰 - FATF 권고사항에 따른 Beneficial Owner 정의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심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