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법무과정 제12기 모집 - 신탁법의 쟁점
관리자 2018.12.14 1032

신탁은 원래 영미의 제도이지만 우리 법제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법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구조 및 거래형태를 가능하게 하면서, 신탁은 각종 민사 및 상사거래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이 미치는 영역은 금융,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영역을 넘어 후견, 상속, 가업승계 등도 널리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민사, 상사법리와 구분되는 신탁 특유의 논리로 인해, 종종 전문가들조차 신탁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신탁법의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신탁법의 쟁점” 과정(금융법무과정 제12기)을 개설하였습니다. 신탁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디테일한 각 분야 쟁점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신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탁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주임교수: 노혁준 ?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모집인원 : 30명 내외 

2. 입학자격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국회ㆍ법원ㆍ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 기업경영자, 관련업무 임직원
?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단체의 책임자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지원절차
가. 입학지원서 교부 : 금융법무과정 (http://flp.snu.ac.kr) 게시판,
또는 금융법센터 (http://www.cfl.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원서우편접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6호 (08826)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운영실
다. 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사진 2장(4×5 칼라사진 2장, 1장는 지원서 부착용)

5. 과정안내
가. 모집기간 : 2019. 1. 7(월) ~ 2. 8(금)
나. 합격자발표 : 2019. 2. 12(화), e-mail 개별통보
다. 등록기간 : 2019. 2. 13(수) ~ 2. 26(화)
라. 입학식 : 2019. 3. 6(수) 수료식: 2019. 6. 19(수)

6.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노혁준, 이계정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6주)로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다. 블록세미나를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수요일 2강좌 3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녁식사: 저녁 6:00~7:00, 1강좌: 저녁 7:00~8:20, 2강좌: 저녁 8:40~10:00)
라.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마. 등록금 : 4,500,000원


주차

날짜

주제

주차

날짜

주제

1주

3/6(수)

입학식

9주

4/24(수)

신탁업의 규제 체제

신탁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자본시장법과 신탁법의 관계

2주


3/13(수)

신탁의 기본 구조와 기능

10주

5/8(수)

특정금전신탁의 현황과 규제

신탁의 유형과 신탁 성립

자산운용에 대한 기능적 규제

3주

3/20(수)

수익자와 수익권

11주

5/15(수)

수익증권 발행신탁과 유해책임신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신탁의 변경 및 종료

4주

3/27(수)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12주

5/22(수)

신탁의 세법상 쟁점

사해신탁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5주

4/3(수)

신탁재산의 범위와 독립성

13주

5/29(수)

재산승계와 신탁상품

담보신탁과 도산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6.7주

4/6(토)~4/7(일)

부동산재건축과 신탁

14주

6/5(수)

저작권 등 신탁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파이낸싱

신탁과 국제사법

부동산신탁에 관한 주요 판례

15주

6/12(수)

보험업과 신탁

8주

4/17(수)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와 공시

종합발표회 및 강평

신탁공시의 실무

16주

6/19(수)

수료식 및 시상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운영팀 TEL : 880-5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