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FL 98호 발간 (2019년 11월호)
관리자 2019.11.11 752

2019년 11월호 (98호)

특 집

금융기관 소유구조 관련 규제의 현안

송옥렬

금산분리의 경제 이론

- 최근의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자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쟁점

- 카카오뱅크 사례 -

조정래.이재인.강경민

롯데그룹 구조개편 관련 금산분리 규제 검토

조현덕.박병권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윤세열

판례연구

강행법류 위반과 진술.보장조항의 관례

- 대상판결: 대법원 2019.6.13.선고2016다203551판결 -

백숙종

해외동향

미국 투자자문업법 및 위임장규칙상 의결권 자문회사 규제의 최근 동향

김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