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BFL 111호 발간 (2022년 1월호)
관리자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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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호 (111호) | ||
특 집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전망?? | 이정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의 회고 | 김영근 |
|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개와 광고- | 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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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판매와 내부통제 | 문은경.정찬묵 |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 김명아 |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책임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과징금을 중심으로- | 이한경.조효민 |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 -위법계약해지권과 판매제한명령제- | 이숭희.황혜진 강보라 |
|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제재제도에 관한 검토 | 노태석.안종민 조광현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곽병훈.구봉석 이현정 |
판례연구 | 구 간접투자법상 펀드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문제 -대상판결:대법원 2021.6.10.선고 2019다226005 판결- | 백숙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