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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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94호 발간 (2019년 3월호)
관리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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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호 (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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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부동산신탁의 최근 현안 |
| 노혁준 |
|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
| 김종보.최종권 |
| 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
| 허 현 |
| 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
| 도건철.배재범 |
|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
| 김지훈 |
|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
| 박주봉 |
|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 |
| 백제흠 |
| 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 |
| 노혁준 |
판례연구 |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대상판결: 대법원2017.5.15.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 한원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