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L 7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 공정거래법과 기업지배구조 [책임편집위원 : 천경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 성과 및 개선 방향 [황창식, 이수경]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 규제 [윤성운, 김진훈, 김윤수]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의 제 문제 [홍소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사전 규제의 실무상 쟁점 [이준택, 가장현, 박지형]
순환출자금지의 최근 쟁점 [정성무, 이승민]
해외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취급 및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소개 [김미리]


[판례연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사고'의 의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5.14.선고2013다69989(본소), 69996(반소) 판결-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