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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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79호 발간 (2016년 9월호)
관리자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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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7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금융규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내용 [책임편집위원 : 정순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금융규제 [정순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임원 등 업무집행기관의 규제 [김홍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주 통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태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임정하]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 과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문희]
금융회사의 소수주주권 [이정수/정원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과정 및 관련실무상 적용의 문제들 [김시목/송창영]
판례연구
상법상 과다한 이사 보수의 규제 및 그 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16.1.28.선고2014다11888판결 : 공2016상, 340판결 - [김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