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FL 80호 발간 (2016년 11월호)
관리자 2016.11.15 680

BFL 8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과 과제 [책임편집위원 : 정순섭]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정순섭]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규제상 쟁점 [김연미]

최근 주가연계증권 소송과 민법상 조건성취 방해 법리 [이상훈]

토론문 (2016. 9. 24. 금융법센터 주최 자본시장연구회 정례세미나)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주영]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안수현]

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리 및 편가 소고 [엄세용]

대법원의 주가연계증권 관련 사건 판결들에서 제시된 정당한 텔타헤징의 모색 [이숭희]

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사 판결의 쟁점에 관한 소고 [최문희]

논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법리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정순섭]

증권공무에 있어 청약의 권유 규제에 대한 고찰 - 실무에서의 적용과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승일]

해외동향

일본의 경영자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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