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BFL 86호 발간 (2017년 11월호)
관리자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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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증권 볼공정거래행위의 쟁점 | 노혁준 |
|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과제 | 박은석 |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 김상철 |
|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최근 제재사례 및 제도적 개선방안 고찰 | 성희활.장인봉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정하 |
| 최근 실제 형사사건 사례에서 본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점 | 이성윤.송명섭 |
판례연구 | 스캘핑행위가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판결 - | 진상범 |
